건설폐기물성상판단 업무처리규정

한국건설자원협회

건설폐기물성상판단 업무처리규정

제정 : 2010.09.02

개정 : 2024.06.20

개정 : 2024.12.16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건설공사 과정에서 배출되는 건설폐기물의 성상에 대한 판단업무와 관련 자문 및 지원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성상판단”이라 함은 건설폐기물에 대하여 현장실사, 시료채취, 계근, 전문가 자문 등 필요한 방법을 통해 건설폐기물의 종류 또는 혼합건설폐기물에 포함된 폐기물의 처리방법별 물량 등을 분석□판단하는 것을 말한다.

2. “자문 및 지원”이라 함은 성상판단 업무지원와 관련한 자문 및 그 밖의 행정적인 지원을 말한다.

3. “원단위 설계지원”이라 함은 설계사 또는 발주기관을 대상으로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설계에 필요한 발생원단위 산출 방법□기준 또는 산출결과에 대한 자문을 지원하는 업무를 말한다.

제3조(업무대상) 제2조 각호의 규정에 따른 성상판단, 자문 및 지원, 원단위 설계자문을 필요로 하는 건설폐기물 발주자, 배출자, 설계업자,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자, 건설업자 등을 대상으로 한다.

제2장 업무지원 신청

제4조(성상판단 등의 신청) 건설폐기물의 성상판단, 관련 행정 지원, 원단위 설계자문 등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업무지원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2. 신청사유 요약서(별지 제2호 서식)

3.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위․수탁계약서

4. 입찰 관계서류(공고문, 과업지시서, 산출내역서 등)

5. 성상판단 동의서(별지 제3호 서식)

6. 기타 협회가 요구하는 서류

제5조(신청의 보완) ①협회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자에게 제출서류 등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1. 제5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서류 일부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2. 제출된 서류의 내용이 미비하거나 사실과 다를 경우

3. 제출된 서류의 사실관계 확인 또는 지원업무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서류의 보완을 요구받은 신청자는 3일 이내에 보완하여야 한다.

제6조(신청의 반려) 협회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인에게 제출서류 등을 반려하고, 업무를 중지할 수 있다.

1. 신청인이 업무협약 체결 전 신청에 대한 반려를 요청하는 경우

2. 신청인이 성상판단 필요성 상실로 인해 업무의 중지를 요구하는 경우

2. 신청서 검토결과 성상판단업무 추진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7조(업무협약 및 일정통보) 협회는 성상판단업무와 관련하여 이해당사자간 동의여부를 확인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할 수 있으며, 지원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업무협약 체결과 동시에 업무처리일정을 수립하여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3장 성상판단의 방법 및 기준

제8조(업무의 범위) 업무지원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신청인은 신청서 제출 시 필요에 따라 업무신청범위를 정할 수 있다.

1. 혼합건설폐기물에 대한 성상 판단(법원 감정업무를 포함한다)

가. 현장조사에 의한 방법

나. 정밀분석에 의한 방법

다. 현장 사진 등 자료 분석에 의한 방법

2. 관련 자문 및 행정지원

3. 발생원단위 및 설계 자문 등

제9조(혼합건설폐기물의 성상판단) ①혼합건설폐기물에 대한 성상판단업무는 제8조제1호의 규정에 따라 현장조사에 의한 방법과 정밀분석에 의한 방법, 현장 사진 등 자료 분석에 의한 방법으로 구분하여 신청자의 신청에 의해 진행한다.

②성상판단은 별표1의 절차와 방법에 따라 실시하며, 현장 특성, 종류 등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제10조(관련 자문 및 지원) 신청인이 제8조제2호의 규정에 따라 성상판단과 관련된 자문 및 지원을 신청하는 경우 협회는 신의성실 원칙에 따라 협약범위 내에서 객관적□기술적으로 업무를 적극 지원해야 하며, 세부적인 지원범위와 방법은 상호 협의에 따른다.

제11조(발생원단위에 대한 자문) 신청인이 제8조제3호의 규정에 따라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설계 시 발생원단위에 대한 자문을 요청하는 경우 현장조사, 관련 문헌 및 연구결과 등을 종합검토하여 적극적으로 지원하여야 하며, 세부적인 지원범위와 방법은 상호 협의에 따른다.

제4장 보칙

제12조(성상판단결과 등의 통보) 협회는 성상판단 등 지원결과에 대하여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성상판단 또는 자문결과 보고서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교부해야 한다.

1. 신청인

2. 신청인 주소

3. 신청요지

4. 검토의견 또는 자문결과

제13조(이의신청) ①신청인은 협회의 성상판단 및 자문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결과 수령 후 5일 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협회는 신청인으로부터 이의신청서가 접수될 경우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재검토하고, 그 결과를 회신하여야 한다.

제14조(수수료) ①신청인은 지원업무별로 별표3에서 정한 수수료를 신청과 동시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협회는 업무수행 중 또는 이의신청에 따른 추가비용이 발생하는 경우 신청인에게 사전 실비정산을 요구할 수 있다.

③협회는 업무수행 중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신청의 반려 등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수수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1. 업무협약체결 이전 : 수수료의 10% 공제

2. 현장조사 실시 : 수수료의 80% 공제

제15조(지원업무의 효력) 제2조제1호에 따른 성상판단 업무의 경우 현장여건 등을 감안한 전문기관의 자문의견으로 쟁송과 관련하여서는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성상판단 업무절차 및 방법

1. 현장조사에 의한 방법

가. 업무절차

<신청인>		신청		보완			업무협약								이의신청
		↓↑		↑↓											↑↓
<협 회>		접수	→	서류검토				→	현장조사	→	전문가자문	→	종합 검토	→	결과통보

나. 업무처리기간 : 약 8일

다. 업무범위 : 현장실사(목측) 및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한 건설폐기물의 성상판단(폐콘크리트, 건설폐재류, 혼합건설폐기물)

라. 판단방법 및 절차

1) 배출현장 실태조사

2) 건축물 설계도면, 실 사용실태 등 판단

3) 실태조사 결과에 대한 전문가 자문의견(2명 이내) 청취

4) 건설폐기물 종류에 대한 종합검토

2. 정밀분석에 의한 방법

<신청인>		신청		보완			업무협약
		↓↑		↑↓
<협 회>		접수	→	서류검토				→	현장조사	→	분석계획 수립			→	관계자 협의			→	정밀분석	→	자료분석			→	전문가 자문	→
																			↓
				이의신청
				↑↓					정밀분석방법			→	장비임대			→	폐기물상차 및 운반					→	계근 및 선별
	→	종합검토	→	결과통보

가. 업무절차

나. 업무처리기간 : 18일

다. 업무범위 : 혼합건설폐기물의 폐기물종류별□처리방법별 혼합률

- 혼합건설폐기물 : 가연성(3%), 폐콘크리트(80%), 건설폐재류(17%)

라. 판단방법 및 절차

1) 배출현장 실태조사(분석방법 판단 및 분석계획 수립)

2) 건축물 설계도면, 실 사용실태 등 판단

3) 업무절차

총 배출물량 (톤)	채취량 H5×W10×L15 (H:높이, W:폭, L:길이)	시료량 채취 방법 및 기준
		통합 적치 시	분산 적치 시
500 이하	50톤(25톤×2대)	무작위 1개 단면 선정(1~1.5m 폭) 후 포크레인 이용 상차	현장 실사 시 시료채취 모집단 2 ~ 3개소 선정
500 ~ 1,000	75톤(25톤×3대)	무작위 2개 단면 선정(1~1.5m 폭) 후 포크레인 이용 상차	현장 실사 시 시료채취 모집단 3 ~ 4개소 선정
1,000 ~ 2,000	100톤(25톤×4대)
2,000 ~ 5,000	125톤(25톤×5대)	무작위 3개 단면 선정(1~1.5m 폭) 후 포크레인 이용 상차	현장 실사 시 시료채취 모집단 4 ~ 5개소 선정
5,000 ~ 10,000	150톤(25톤×6대)
10,000 ~ 30,000	175톤(25톤×7대)	무작위 4개 단면 선정(1~1.5m 폭) 후 포크레인 이용 상차	현장 실사 시 시료채취 모집단 5 ~ 6개소 선정
30,000 ~ 50,000	200톤(25톤×8대)
50,000 이상	당사자 간 협의 후 결정

가) 업무 협약체결

□ 계약 당사자(배출자-처리업체)간 모두 성상판단에 동의하거나 현장분석업무에 협조가 가능한 경우에 진행

나) 분석시료 샘플링 물량 및 채취방법 결정

※위의 표를 참고하여 적용하되, 현장 상황에 따라 변경 가능

다) 관계자(이해당사자) 간 분석방법 및 기준 등에 대한 협의

□ 협의 진행 불가 시 : 이해당사자간 모두 인정하는 방법으로 진행

라) 정밀분석 실시(배출현장 - 처리업체)

□ 장비(포클레인, 계근대, 수집운반차량) 임대

□ 폐기물 상차

□ 계근장소(당사자 업체 또는 지정된 장소)이동

□ 선별(장비, 인력 이용) 후 종류별□처리방법별 중량 체크

마) 실태조사 결과에 대한 전문가 자문의견(2명) 청취

바) 건설폐기물 종류에 대한 종합검토

사) 산출결과 송부

3. 현장 사진 등 자료 분석에 의한 방법

가. 업무절차

<신청인>		신청		보완			업무 협약										이의신청
		↑↓		↑↓													↑↓
<협 회>		접수	→	서류검토				→	사진 등 판단 근거 자료 요청			→	종합검토			→	결과통보

나. 업무처리기간 : 약 3일

다. 업무범위 : 현장조사 없이 성상 판단이 가능한 경우 사진 자료 등을 통한 건설폐기물의 성상판단(폐콘크리트, 건설폐재류, 혼합건설폐기물)

라. 판단방법 및 절차

1) 건출물 설계도면, 실 사용실태 등 판단

2) 배출현장 분쟁대상 건설폐기물에 대한 사진 등 자료 요청

3) 사진 등 자료 분석 및 부족분에 대한 보완자료 요청

4) 건설폐기물 종류에 대한 종합검토

[별표 2] 발생원단위 자문에 대한 업무절차 및 방법

<신청인>		신청		보완			업무협약								이의신청
		↓↑		↑↓											↑↓
<협 회>		접수	→	서류검토				→	현장조사	→	전문가자문	→	종합 검토	→	결과통보
		3일							5일

1.  업무절차

2. 업무처리기간 : 협의 후 진행

3. 업무범위 : 현장실사 및 전문가자문 등을 통한 발생원단위 산정

4. 판단방법

가. 배출현장 실태조사

나. 건축물 설계도면, 실 사용실태 등 판단

다. 실태조사 결과에 대한 전문가 자문의견 청취

라. 건축물에 대한 발생원단위 산정

[별표 3] 수수료

구 분

수수료(만원)

성상판단 업무지원

현장조사에 의한 방법

150

정밀분석에 의한 방법

총 배출물량(톤)	수수료
500 이하	300
500 ~ 1,000	400
1,000 ~ 5,000	500
5,000 ~ 10,000	600
10,000 ~ 50,000	800
50,000 이상	1,000이상

현장 사진 등 자료

분석에 의한 방법

45

법원 감정

1,500만원

전문가 법률자문 및 행정지원

100

발생 원단위 및 설계 자문

300 이상

(용역의 규모에 따라 금액 조정 가능)

[별지 제1호 서식]

업무지원 신청서 (□성상판단 □법률자문 및 지원 □발생원단위 자문)
기관명 (업체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법인등록번호
기관소재지		현장소재지 (용역명)
담당자		연락처
상기 업무에 대한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한국건설자원협회 회장 귀하
#첨부서류 □ 건설폐기물의 성상판단 신청서 1부 □ 성상판단 신청 사유서 1부 □ 관련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위․수탁계약서 사본 1부 □ 입찰 관계서류(공고문, 과업지시서, 산출내역서 등) 사본 1부 □ 이해당사자(배출기관, 중간처리업자) 간 성상판단 동의서 1부

[별지 제2호 서식]

신청 사유 요약서
기관명 (업체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법인등록번호
담당자		현장소재지 (용역명)
<주요 사유 1,000자 이내> # 사진자료 별첨
한국건설자원협회 회장 귀하

[별지 제3호 서식]

건설폐기물 성상판단 동의서
배출자 또는 설계업자			중간처리업자
1. 기관명 : 2. 주 소 : ☎ ( ) - 3. 대표자 : (서명 또는 인) 4. 법인등록번호 : - (담당자 및 H□P: )			1. 업체명 : 2. 소재지 : ☎ ( ) - 3. 대표자 : (서명 또는 인) 4. 법인등록번호 : - (담당자 및 H□P: )
용 역 명
배출장소
위의 건설폐기물처리 용역과 관련하여 아래의 기관에서 해당 건설폐기물에 대한 성상판단을 실시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성상판단 업무 수행자	기관명	한국건설자원협회
	대표자			법인등록번호	110221-0012533
	소재지	서울시 서초구 반포동 113-3 덕명빌딩 A동 6층

[별지 제4호 서식]

지원(자문)결과 보고서

신청기관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법인등록번호

소재지

용역명

신청

요지

성상

판단

및

자문

결과

품 명	적용범위	(V)
폐콘크리트	이물질이 없는 순수한 폐콘크리트
폐아스팔트 콘크리트	이물질이 없는 순수한 폐아스팔트콘크리트
건설폐재류	가연성 건설폐기물이 제거된 상태로서 폐콘크리트, 폐아스콘, 폐벽돌, 폐블록, 폐기와, 건설폐토석이 혼합배출된 상태
건설오니	무기성오니로서 함수율 85% 이내로 건조되어 운반 및 처리가능한 상태
혼합건설 폐기물	건설폐재류에 가연성 건설폐기물이 중량 기준 5% 이하 혼합된 것
	불연성 폐기물(폐유리, 폐타일, 폐자기)에 가연성 건설폐기물이 중량 기준 5% 이하 혼합된 것
	그 밖의 건설폐기물(폐보드류·폐판넬)에 가연성 건설폐기물이 중량 기준 5% 이하 혼합된 것

# 별첨 :

한국건설자원협회 회장

[별지 제5호 서식]

이의신청서
기관명 (업체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법인등록번호
담당자		현장소재지 (용역명)
상기인은 성상판단 보고서를 확인한 결과 아래와 같은 사유로 이의를 신청하오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20 . . . 신청인 (인)
한국건설자원협회 회장 귀하